2024년06월29일 1번
[민법] 민법의 법원(法源)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- ①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가 민사에 관한 것이면 민법의 법원이 될 수 있다.
- ② 민사에 관한 대통령의 긴급재정명령은 민법의 법원이 될 수 없다.
- ③ 법원(法院)은 관습법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이 없어도 직권으로 이를 확정할 수 있다.
- ④ 법원(法院)은 관습법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.
- ⑤ 사실인 관습은 사적자치가 인정되는 분야에서 법률행위 해석기준이 될 수 있다.
(정답률: 10%)
문제 해설
민사에 관하여 민법의 법원이 될 수 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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